자전거 이어폰과 도로교통법: 자전거는 「차」이지만 「자동차등」은 아니다

자전거 이어폰 문제에서 도로교통법이 자전거를 다루는 방식은 한 법 안에서 두 갈래입니다. 제2조 제17호는 자전거를 「차」에 넣고, 제2조 제21호는 「자동차등」에서 뺍니다. 조문 문언상 휴대용 전화를 다루는 조항의 대상은 「자동차등」뿐이고, 안전운전 의무의 대상은 자전거를 포함한 「차」 전체입니다. 어느 조문에도 이어폰이라는 말은 없고, 합법·불법 판단은 이 글에서 하지 않습니다.

읽은 범위와 기준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114호) 본문을 2026년 9월 24일에 읽고, 단어가 나오는 횟수를 프로그램으로 셌습니다. 법 본문에서 「휴대용 전화」 1회, 「이어폰」과 「헤드폰」 0회, 시행령 본문에서 「이어폰」 0회입니다.

휴대전화 조항이 적용되는 쪽: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예외는 네 가지인데, 그중 라목이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 장치는 시행령 제29조가 정합니다.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 여기서 「자동차등」은 제2조 제21호에 따라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자전거가 받는 조항: 제48조 제1항

제2조 제21호의2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따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위의 휴대전화 조항에는 자전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제2조 제17호 가목의 「차」에는 자전거가 포함되고,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골전도 이어폰 고르는 기준 글에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라고 썼던 부분은 이 두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글에서는 조문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조문에 없는 것

• 이어폰이 시행령 제29조의 「장치」에 해당하는지
• 이어폰을 손가락으로 톡 쳐서 받는 것이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에 해당하는지
• 자전거를 타며 이어폰을 끼는 것이 제48조 제1항의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 한쪽만 끼는 것과 양쪽을 끼는 것, 음악과 통화의 구분

이 네 가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저희도 대신 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범칙금·과태료 금액
• 헬멧 스트랩과 이어폰이 겹치는 문제: 오픈형 이어폰 글에서 짚었습니다.
• 청력이나 귀의 불편함: 의사와 상의하세요.
• 조문의 해석과 단속 기준: 경찰에 확인할 일입니다.

법이 바뀌면 제49조부터 확인하기

이 글의 인용은 위 두 시행일 기준입니다. 나중에 개정 소식을 들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화면의 「신구법비교」에서 제49조 제1항 제10호와 제2조 제21호의2가 바뀌었는지부터 보세요. 휴대전화 조항의 대상에 자전거등이 새로 들어가거나 이어폰이라는 말이 생기면, 이 글의 내용도 다시 봐야 합니다. 일상용 무선 이어폰은 데일리 무선 이어폰 컬렉션에서 볼 수 있습니다.